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 법적근거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제5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고용노동부장관(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
2.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
3.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
4.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
5.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
6.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
7.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
8.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
9.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
10.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
11.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
12.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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